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2살 전주환에게 사형 구형. 교화 의지없고 재범 가능성 있다 판단.

■ 검찰은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32살 전주환에게 ,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교화의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전주환이 향후에도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면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당역-살인-사건-피의자-전주환-사진

◆신당역 살인 사건 전말 전주환의 살인 당일 행적◆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사망. 피살 사건 발생 . 스토킹 신고로 인한 살해범의 보복 살인. 계획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31살 전주환 신상 공개◆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신상공개, 범행 후 양면 점퍼 뒤집어 입어, 계획 범죄 유력. 이

 

 

1. 검찰은 1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32살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아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은 물론,

형사사법 절차와 우리 사회 치안 시스템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언제든 범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단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전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를 뉘우치고 재범에 나아가지 말았어야 함에도 상황 자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만으로도 비난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범행 계획과 준비과정이 매우 철저히 준비되었고 살해 결심도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고도 범행의 계획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려 피해자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했을 뿐 아니라 서대문구 소각장 키워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은폐방법까지 고민한 걸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당시 착용한 헤어캡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현재 위치를 조작하기 위해 휴대전화 앱까지 설치한 점 등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혈흔이 묻을 경우에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 합리화와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아무리 사형 선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2. 1월 10일 이날 검찰 측 구형에 앞서 임상심리전문가인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전주환이 향후 살인을 포함한 유사 범죄에 대한 재범가능성이 있느냐?”는 검사 측 질문에 김 교수는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자기 초점화된 사람인 데다가 주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하는 게 어려운 상태”라며 “자료상으로 본다면 재범가능성이 적진 않은 걸로 사료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충동억제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전주환 측 변호인의 질문에

 

김 교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자기 억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인다”면서도

“본인만이 가진 중요 지점이라고 여길 만한 곳이 손상되면 다른 행동 양상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답했습니다.

1월 10일 같은 날 전주환은 최후 변론에서 “유족분들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너무나도 잘못했다”며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걸 포기해야겠단 짧은 생각으로 제 스스로를 놓아버렸다”라고 변론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그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장기간의 징역 선고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살펴 선처해 달라"라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2월 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2022년  11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28살 역무원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입니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지난해 8월 19일 해당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2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