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허위 고소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41세 김미나 씨가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2023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 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미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미나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 무고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미나 씨가 피해자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미나 씨는 지난 2015년 교제하던 남성 A 씨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인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미나 씨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부풀리기 위해 강간상해죄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록에는 강용석이 "강간치상 5억 어때?", "피똥 싸게 해 줄 것" 등 강간 무고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당시 도도맘은 "성추행이나 강간이 들어가면 나나 언니나 진술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니까", "추행 부인하겠지. 전혀 안 그랬어" 등 무고를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당시 김미나 씨는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초안을 받아본 뒤 제출을 승낙했습니다.
당시 고소장은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의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2. 이후 무고 혐의로 지난해 2022년 8월 약식 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씨는 지난달인 2023년 1월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이후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미나 씨의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인 무고교사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먼저 넘겨졌습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2021년 11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미나 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김미나 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지난해인 2022년 3월 이후 중단된 강 변호사 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 18 단독 재판부가 심리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3. 도도맘으로 유명했던 김미나 씨는 18세 때 미스 현대자동차 출신의 유명 블로거로 주로 명품을 소재로 한 럭셔리한 일상을 공유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할 당시 명품 런칭쇼의 단골 초대손님으로 손꼽히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인기를 끈 파워블로거로 블로그의 이름을 따 '도도맘'으로 불리며 주로 고급 음식점 이용 후기, 명품 사용 소감, 해외 여행담 등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로 대리만족을 주는 걸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불륜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전 남편 조 모 씨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 씨는 2014년 홍콩의 한 호텔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불륜설에 휩싸였다. 김미나 씨가 강용석변호사와 찍은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제의 사진이 조작이라고 했지만 사진은 사실이었고,
“각자 업무차 홍콩으로 갔고 현지에서 만난 건 맞지만 불륜은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일본에서 만났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불륜설은 더 확산되었고 불륜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도도맘의 전 남편 조용제 씨는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은 소송 취하서에 조 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도맘 김미나 씨는 이듬해인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도도맘 전 남편인 조용제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돌았던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김 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당시 전 남편 조용제 씨는 2018년 2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1일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 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 과정을 설명하며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샜는지 모르겠다.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라고 비통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용제 씨는 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 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할 거다.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되어 평생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륜설이 돌던 당시 조용제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이 자주 만나 술집, 가라오케에 가서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부터 시작해 끝나고 둘이 차 타고 가는 걸 본 지인, 증인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블로그가 하향세를 걷자 유튜버로 전향했고 도도맘의 마지막 활동은 2016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spoonzil(스푼질)'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도도맘은 직접 출연해 구체관절 인형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활동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방영된 한 방송에 따르면 도도맘은 현재 건설 회사에 취직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도맘은 이 회사에서 계약 연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업무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방송을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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