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폐지 논의. 주휴 수당 문제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 고용노동부가 구성하고 노동정책 개편 논의를 맡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주휴 수당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1.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등한 것을 계기로 자영업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주휴 수당 폐지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2.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검토해온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앨 것을 권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방침을 정하기로 하면서 주휴 수당제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좌장인-권순원-숙명여대-교수

12월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편의점 점주들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주휴수당 관련 글들은 평균보다 10배 이상 많은 조회 수와 댓글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점주들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급등과 주휴수당 의무 지급은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한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가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하는 저임금 국가들입니다.

 

 

3. 또한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질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들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7년 90만 4000명에서 문 정부 임기 중인 2019년 130만 2000명, 2021년 151만 2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분자)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유급주휴 시간이 사라져 소정근로시간(분모)이 줄어들면, 초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높아지게 되어 장시간 노동 사업장 사용자들에겐 오히려 불린 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월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과제 이외의 연구회가 추가로 제시한 과제를 정부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정년연장 등 노사관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첨예한 쟁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60살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도 권고했습니다.

 

2023년 63살, 2028년 64살, 2033년 65살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살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권고입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살입니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3년 국회 논의 당시 경영계는 ‘만 60살 정년’ 법에 거세게 반대했고, 국회는 법적 정년을 규정하는 대신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 당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현재까지도 ‘하는 일은 같은데 임금만 깎인다’는 고령자 차별 논란을 겪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가운데 두 가지인 연금개혁·노동개혁에 모두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논의 전개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권고가 명시적으로 정년연장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계속고용 법제’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수준의 권고여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6. 노사관계, 노정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추가 개혁과제는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연구회 소속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권고한 내용을 검토해 노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권고안을 검토해 연말·연초에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을 마련한 뒤 노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지, 다른 방법을 통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