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동 살인 사건에 대해 꼬꼬무에서는 '53일간의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가락동 살인 사건의 전말과 범인 한효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난 2016년 4월 19일 낮 12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에서 백주 대낮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을 든 31세 한 남성이 여성에게 칼부림을 한 것입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던 여성은 남성이 휘두른 칼에 맞고 쓰러져 버렸고,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이 이 남성이 도망치지 못하게 차까지 운전해서 막아섰지만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칼을 맞고 쓰러진 여성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고, 남성은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경기도 구리에서 긴급 검거되었습니다.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의 정체는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 31세 동갑내기 한효준이었습니다.
●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31세 김정은 씨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5년 5월, 대형 치과 총괄 실장으로 근무하던 김정은 씨는 미국 영주권자이자 유명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한효준과 만나 금세 사랑에 빠졌고 이에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정은 씨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점점 더 그녀를 통제를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한 씨가 자신이 유명 증권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점점 싸움이 잦아졌고, 만난 지 8개월째 김정은 씨는 한 씨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효준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 한효준은 김정은 씨에게
"많은 시간 고민했지만 이제 결정했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씨의 이별 선언 이후 한 씨의 집착은 날로 심해져 갔고 한 씨는 절대 헤어지지 못한다면 집요하게 매달렸고 김정은 씨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한 씨는 정은 씨가 자신에게 빌려준 돈 340만 원을 빌미로 만남을 요구했고, 한 씨의 집요한 요구로 김정은 씨는 결국 한 씨와 차 안에서 단 둘이 만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던 도중 갑자기 차를 세운 한 씨, 돈봉투를 꺼내더니 한 씨는
"이거 때문에 나온 거지? 근데 못줘. 네가 나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전에 만나던 여자도 너처럼 날 버렸거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여자랑 가족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쉽게 실패했어. 그냥 다리만 부러뜨렸어.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하고 헤어지면 너하고 가족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라며
김정은 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말을 했습니다.
● 한 씨의 스토킹에 정은 씨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실어증 증세까지 보이게 되었고 두려움에 출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씨는 정은 씨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죽겠다고 협박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정은 씨는 그의 스토킹을 기록하기 위해 그와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갖은 이유로 정은 씨를 협박하는 한 씨.
하지만 정은 씨와 가족은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폭행이나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는 스토킹 피해를 입어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당시 경범죄로 벌금 8만 원이 고작이었던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도리어 정은 씨는 신고 사실을 한 씨가 알면 그를 더 자극할까 봐 신고를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 이에 정은 씨는 안전 이별을 하기 위해 한 씨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은 씨는 다시 직장에 출근을 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집요하게 지켜보던 한 씨는 정은 씨에게 전화해 또 협박을 했습니다.
한 씨는
" 네가(정은 씨) 너무 멀쩡한 거야. 나는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미 우리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건 아주 큰 오해일 것 같아. 넌 절대 행복하지 못해 "
라면서 정은 씨에게 서운함의 말과 협박의 말까지 합니다.
● 직장뿐만 아니라 정은 씨의 집 앞에 까지 한 씨는 그녀를 스토킹 했습니다.
그리고 정은 씨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매일 함께 출퇴근을 했습니다.
정은 씨의 아버지는 한 씨를 만나 잘 타이르기까지 했지만, 한 씨는 그녀의 집 맞은편 옥상에서 그녀를 스토킹 하는 등 집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한 씨에게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한 씨를 만난 정은 씨.
이 마지막 만남에서 확실히 이별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한 씨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한 씨가 또 전화를 해서 협박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 씨는 스토킹을 반복했고, 그렇게 정은 씨와 가족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날 정은 씨에게 "잘 있어요 내 사랑^^"이라는 문자가 도착했고, 그 후 한 씨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 한 달이 지난 시간까지 연락이 없던 한 씨.
이에 정은 씨는 안도했고 아버지에게도 괜찮다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문자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난 2016년 4월 19일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는 운동을 하기 위해 외출을 했고, 정은 씨만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인 2016년 4월 19일 오전 10시 50분 오토바이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양복 차림에 검은 가방을 든 한 씨가 정은 씨의 우편함 확인한 후 정은 씨 집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미 한 씨는 가방에 정은 씨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 도구들을 다 챙겨서 가지고 간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출근 준비하던 정은 씨는, 찾아온 한 씨를 집안으로 불러 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 씨는 약 1시간 정도 정은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씨가 위협적으로 나오자 정은 씨는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쳤고 , 한 씨는 정은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마구 찌른 것이었습니다.
2.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재판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은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성범죄까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범인 한효준과 피해자 김정은 씨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교제를 했고, 2016년 3월 초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피해자 정은 씨는 한 씨와 교제하면서 직업 등 각종 거짓말과 집착, 감시에 고통을 호소했고, 정은 씨는 한 씨의 눈치를 보며 어렵사리 이별을 요구했지만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 씨는 헤어진 피해자 정은 씨와 부모, 남동생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감시하고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은 씨의 동영상이 있다며 USB에 담아 미국에 사는 동생에 우편으로 보냈고, 만약 자신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한이 있라도 유포할 수 있다며 치밀하게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 한 씨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하려고 찾아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도망가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며 우발적인 살인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정은 씨 집에 한 씨가 들고 갔던 가방, 그 안에는 결박을 위한 로프와 테이프, 김정은 씨의 얼굴에 뿌릴 심산으로 준비한 염산으로 채워진 박카스 병,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 손잡이에 압박 붕대가 감긴 칼 3자루 등 그의 범행이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 이 같은 계획 살인임이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한효준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스토킹도 사랑해서 그랬다며 스토킹 한 사실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씨는 모든 잘못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배신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4명이나 선임했습니다.
이에 정은 씨 가족들은 한 씨에게 엄중한 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은 씨의 어머니는 매주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전국에서 3만 8천 통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은 씨의 아버님은 한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본인들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거리로 나서셔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정은 씨뿐만 아니라 정은 씨의 가족들 삶까지 망가뜨린 한효준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한 씨가 사회와 무기한 격리되어야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한 씨의 항소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한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한편 1999년 스토킹 특례법이 발의되었지만 2021년 10월이 되어서야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사랑싸움으로 치부하고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모순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에 처벌을 받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또 협박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또 다른 스토킹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또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을 발표했으나 아직도 미적용 중에 있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당역 사건 당시 서울시의 한 의원은
"좋아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이 일어난 것 아니냐. 가해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던 청년일 거다" 라며 스토킹 범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다니, 그럼 억울하게 목숨까지 잃은 피해자의 억울함은 대체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입니다. 가해자는 결코 스스로 스토킹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은 씨는 2016년 4월 19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스토킹을 당했던 53일간에 걸쳐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도 많았지만 그 무엇도 정은 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돌이키기만 해도 너무 아픈 그날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피해자인 정은 씨의 얼굴을 공개한 피해자의 부모님은
"피해자 부모가 애쓰지 않아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며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은 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은 씨의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안전 이별을 위해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함께 노력할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 씨 과거 전적 그것이 알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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